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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7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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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70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길
1
청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2351 판결
  [가압류결정이의][공2002.9.1.(161),1925]
   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법 파산법

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6.15.(156),1239]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9.7.1.(85),1236]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가압류결정취소][공1999.5.1.(81),743]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공1996.4.15.(8),1105]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민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0. 10. 자 95마728 결정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5.12.1.(1005),3719]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공1995.2.1.(985),669]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8. 29. 자 92그19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공1992.11.1.(931),2838]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집39(1)민,365;공1991.5.15,(896),1283]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공1990.6.1.(873),10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
   민사소송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12. 19. 자 86마908 결정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공1987.3.15.(796),355]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81년
17.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가처분이의][공1981.11.15.9668),14383]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7. 25. 자 80그9 결정
  [방해물제거등가처분에대한특별항고][공1980.10.1.(641),13082]
   방해물제거등가처분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
  [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67;공1979.10.15.(618),12162]
   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73년
20. 대법원 1973. 7. 26. 자 73마656 결정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166]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0년
21.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집18(1)민,35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67년
22.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
  [채권가압류이의][집15(2)민,001]
   채권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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