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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0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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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70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부종합
1
새길
1
청조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기
1
서성건
1
이기창
1
김중곤
1
문종술
1
유근완
1
박우재
1
양용식
1
김영재
1
이상호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2351 판결
[가압류결정이의][공2002.9.1.(161),1925]
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법
파산법
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6.15.(156),1239]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9.7.1.(85),1236]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가압류결정취소][공1999.5.1.(81),743]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199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5, 1996. 4. 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9조제3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공1996.4.15.(8),1105]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민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0. 10. 자 95마728 결정
[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5.12.1.(1005),3719]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공1995.2.1.(985),669]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1992년
10. 대전지법 1992. 10. 6. 선고 92카9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처분이의][하집1992(3),342]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2. 8. 29. 자 92그19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공1992.11.1.(931),2838]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5, 1991. 9. 1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3. 대법원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집39(1)민,365;공1991.5.15,(896),1283]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공1990.6.1.(873),10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
민사소송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12. 19. 자 86마908 결정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공1987.3.15.(796),355]
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6.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1222,81다카989,81다카990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공1982.5.15.(680),432]
부동산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가처분이의][공1981.11.15.9668),14383]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7. 25. 자 80그9 결정
[방해물제거등가처분에대한특별항고][공1980.10.1.(641),13082]
방해물제거등가처분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876 판결
[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67;공1979.10.15.(618),12162]
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73년
20. 대법원 1973. 7. 26. 자 73마656 결정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166]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0년
21.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집18(1)민,35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67년
22.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
[채권가압류이의][집15(2)민,001]
채권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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